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낮거나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내대출이 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법인도, 직원도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게 뭐 대단한 문제겠어?’라고 넘겼다가 수백만 원의 추징세를 맞은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사내대출이자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연결고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내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사내대출은 말 그대로 회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은 다양합니다.
- 주거비 지원
- 급여일 전 급전
- 학자금 등 복지 차원
하지만 이 자금이 회사의 본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각종 불이익을 적용합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지출한 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이자·저이자 사내대출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되며 아래와 같은 세무 처리 대상이 됩니다.
인정이자란? 왜 계산해야 하나요?
사내대출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은 ‘그만큼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인정이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식:
업무무관 가지급금 × 법정이자율(예: 4.6%) – 실제 받은 이자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 인정이자 = 1억 × 4.6% = 460만 원
이 금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내대출 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이자가 460만 원이라면,
460만 원 × 27.5% = 126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어, 회계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회계장부 반영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사내대출을 실행한 경우 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
- 인정이자는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인식
- 이자 수령 시 익금에 반영
- 해당 이자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회사마다 ERP 시스템에서 ‘사내대여금’이나 ‘직원대출’로 별도 코드를 만들어 관리하기도 합니다. 인사팀과 회계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무관 판단 기준, 어떤 경우가 예외인가요?
모든 사내대출이 업무무관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예시:
- 법인 업무용 차량 구입 목적 자금 대여
- 법인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대여
- 단기 가불금(급여 정산에 포함)
이처럼 대출 목적이 법인의 영리 목적과 직접 연결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대출 계약서, 목적 사용 내역, 상환계획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은 대출 후 통상 1년 이내 회수하지 못하면 세무상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즉,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하거나 관계가 종료된 후까지 회수가 안 된 경우도 소득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속된 관리와 회수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사내대출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 대출 계약서 작성 여부
- ✅ 이자율이 시중기준 또는 법정이자 이상인지
- ✅ 회수 계획 및 회계장부 반영 여부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정확히 이행
- ✅ 해당 대출 목적이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지 문서화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내 복지’가 아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하세요
사내대출이 직원 복지의 일환이라는 좋은 의도로 출발하더라도, 세법상 기준을 놓치면 예기치 못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근로소득 간주는 서로 연결되어 복합적인 세금 이슈로 확대되기 쉬운 만큼, 전문가와 함께 제도 설계나 점검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내대출 관련 ERP 연동이나 원천징수 자동화 솔루션, 세무 회계 프로그램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