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다 보니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금 마련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주거 안정은 기업 복지의 큰 과제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용도로 사내대출을 해주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를 알고 나면 직원도, 기업도 서로 윈윈할 수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가능한 ‘사내대출 특례’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자금 대출을 해주는 경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자’란, 회사가 직원에게 시중보다 훨씬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 차액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특례가 적용되면 이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세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해당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하는 회사는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직원은 지배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 대출 자금의 사용 목적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 금액 제한은 없으며, 소액이라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회사에 대출을 요청하더라도, 그 목적이 명확하다면 세무상 불이익 없이 무이자 혹은 저리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기업, 서로에게 이득인 사내대출 운영
사내대출 특례는 생각보다 효과적인 복지 수단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복지를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직원은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인정이자를 산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직원은 무이자 혹은 저리로 대출을 받아도 근로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 실질적으로 저렴한 주택 자금 조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니라 생활 안정성 향상과 장기 근속 유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소기업 복지에서 보기 드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증빙은 꼭 필요합니다! 운영 시 주의사항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중요한 건, 꼼꼼한 문서화와 증빙 자료 확보입니다.
- 대출 목적이 명확히 주택 구입 혹은 전세자금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 계약서나 주택매매·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또한 대출자(직원)의 지위, 금액, 금리, 상환 계획 등을 모두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인정이자가 다시 산정되어 법인세 추징이나 직원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더 좋은 이유
추가로, 일반 법인자금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출을 운영할 경우에는 더 넓은 복지 범위와 추가 세제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 내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줄 경우 더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고, 기금운영 자체도 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복지에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이라면, 복지기금 설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사내대출 특례는 작지만 확실한 복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복지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제상 혜택까지 따르는 사내대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작은 투자로도 직원 만족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조건 이해와 꼼꼼한 운영입니다. 이런 제도 하나가 회사의 인재를 지키고, 더 오래 함께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