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7일이 다가올 때면 한 번쯤은 “왜 제헌절은 쉬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공휴일인 줄 알았다가 직장인이 되고서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살짝 허탈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급 들어오는 시간, 오전일까 오후일까? 직장인들이 궁금한 진짜 이유
다시 공휴일 추진되는 제헌절, 왜 지금일까?
지난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슈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지정하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로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고 이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 같은 설명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빠졌을까?
사실 제헌절은 과거 분명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하면서 연간 휴일이 많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기업들은 연간 공휴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제헌절은 자연스럽게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중요성이 커지고, 휴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식목일 사례처럼 제헌절도 가능할까?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선례입니다. 한글날 역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복귀했죠. 또 식목일도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꾸준한 논의 끝에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제헌절도 충분히 공휴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은 “하루라도 쉬는 날이 더 늘면 좋겠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휴일 확대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논의와 표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맞이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여부는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늘어나는 문제를 넘어, 국민 모두가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휴일 일정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