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 기준입니다. 특히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매장이라면 철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뭘 책임져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계약 당시에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 폐업 시에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금 받고 들어간 가게의 폐업 시 원상복구 기준을 상황별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기본 원칙부터
일단 기본 원칙은 “임대인이 처음 넘겨준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 단 간판, 인테리어 벽지, 주방 설비, 바닥 마감재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철거 대상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원래 설치해둔 화장실, 천장 구조물, 오래된 바닥 마감 등은 내 책임이 아니죠.
그런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권리금·양도양수의 경우, 철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권리금을 줬다는 건 단순한 공간만 빌린 게 아니라, 기존 점주의 영업 기반까지 이어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적 해석에 따라 전 임차인이 만든 구조물이나 인테리어까지도 내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 양도처럼 브랜드, 설비, 영업권까지 함께 넘겨받았다면, 나중에 준공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내가 설치하지 않은 것까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복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에 따라 원상복구 기준이 달라진다
다음은 실제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과 그 해석입니다:
- “원상으로 회복한다”: 보통 임차 개시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걸 의미하지만, 양도양수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만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차 개시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이 표현이 있다면 내가 직접 설치한 것만 철거하면 됩니다. 전 임차인 시설은 철거 의무 없음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준공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분양 상태로 원상복구”: 벽지, 바닥, 간판, 심지어 전기배선, 주방설비까지도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문구 중 하나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전 임차인 시설은 철거 의무 없음”: 이 문구가 있으면 아주 안정적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더라도 철거 범위가 확실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폐업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실무 팁
폐업 전엔 다음 사항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원상복구 문구, 양도양수 내용, 권리금 관련 조항을 체크합니다. 문구 해석에 따라 철거 범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사전 협의: 철거 범위, 철거 견적 등을 임대인과 미리 논의하고 서면 합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전문가 검토: 계약서 문구 해석이 애매하다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은 비용으로 수백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걱정된다면?
최근에는 원상복구 전문 업체들이 철거 범위별로 정찰제 가격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계약서만 보여주면 대략적인 견적과 철거 범위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 후 청소까지 포함한 ‘폐업 원패스 패키지’ 같은 상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이런 연관 제품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문장 정리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가게라도 계약서에 “임차 개시 당시 상태 기준” 또는 “전 임차인 시설은 철거 의무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내 책임 범위는 그 안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 + 준공상태 복구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계약서에 “원상복구 한다”라는 문구만 적혀 있다면, 그 문구만으로 철거 범위를 판단하기엔 모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문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철거 범위가 궁금하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춰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폐업이라는 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마지막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나 분쟁은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