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와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띕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시대에 맞게 정리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국가보안법,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고, 왜 폐지를 주장할까?
국가보안법은 1948년, 해방 직후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간첩 활동,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안보법이죠.
하지만 이 법은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모호한 조문을 악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됐던 역사 때문입니다.
인혁당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처럼 이후 무죄로 밝혀진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법이 과연 지금도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을까?
2025년 12월,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해당 폐지안이 공개되자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단기간에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격렬히 반응했고,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이슈는 정치적 진영 논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도 얽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체계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폐지를 주장하는 쪽: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제는 정리할 때다”
찬성 입장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 국가보안법이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온 역사
- 형법 내 ‘간첩죄’, ‘외환죄’ 등 기존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북한 연구·분석이 불가능해지거나,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경우도 있어 정보 접근 차단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시대는 바뀌었고, 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안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쪽: “지금 이 시기에 폐지는 너무 위험하다”
반대 의견은 단호합니다. 특히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죠.
-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 해킹, 무력 도발 등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 종북 세력이나 간첩 조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가보안법 조항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실제로 폐지안에 대해 99% 이상 반대 여론이 형성됐으며,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국가 정체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찬양·고무죄입니다. 이 조항이 사라질 경우, 북한 선전이 합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헌재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만큼, 법적 정당성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반 양측 모두 설득력 있는 이유…정답은 없는 문제
이 글을 쓰며 느꼈던 건, 이 논쟁이 단순히 진보·보수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가 확대되고 있고, 정쟁의 도구가 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현재 폐지안은 국회 위원회 단계에서 심사 중이며, 최종 통과 여부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차와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폐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여론은 대체로 반대가 우세한 만큼 쉽게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이 법의 존재 이유와 폐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지키고, 안보도 튼튼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